과목
- 민법
[2020]로이어스 친족상속법(제3판)
- 신정훈 저 | 헤르메스
2020-08-04 발행 | ISBN 979115693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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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개정판에서는 2020년 변호사시험 문제와 2019년 및 2020년 1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24문항을 추가 수록
▶ 사례형 문제는 전판과 동일하게 따로 수록하지 않고 출제영역과 기출쟁점을 정리
▶ 2020. 4. 9.까지의 최신판례 및 법전협에서 선정한 표준판례와 최근 5개년판례를 참조하여 본서에 추가로 22개의 판례를 최신화·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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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PART 01 가족법 총설 2
제1절 민법총칙과의 관계 2
제2절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2
Ⅰ. 서설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3
제3절 최근 개정법 3
Ⅰ. 문제점 3
Ⅱ. 내용 3
PART 02 친족법 6
제1장 친족법 총설 6
Ⅰ. 서설 6
Ⅱ. 친족 6
Ⅲ. 가족 7
Ⅳ. 자의 성과 본 7
제2장 혼인 8
제1절 약혼 8
Ⅰ. 의의 8
Ⅱ. 약혼의 요건 8
Ⅲ. 약혼의 무효 9
Ⅳ. 약혼의 효과 9
Ⅴ. 약혼의 해제 10
제2절 혼인의 성립 11
Ⅰ. 혼인의 성립요건 11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12
Ⅲ. 혼인장애사유 1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
Ⅰ. 혼인의 무효 14
Ⅱ. 혼인의 취소 17
제4절 혼인의 효력 20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20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22
제5절 혼인의 해소 26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26
Ⅱ. 협의이혼 26
Ⅲ. 재판상 이혼 28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35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38
제6절 사실혼 46
Ⅰ. 서설 46
Ⅱ. 사실혼의 요건 46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47
Ⅳ. 사실혼의 효과 47
Ⅴ. 사실혼의 해소 48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50
제3장 부모와 자 51
제1절 친생자 51
제1관 혼인중의 출생자 51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51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55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55
제2관 혼인외의 출생자 56
Ⅰ. 서설 56
Ⅱ. 인지 56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63
제2절 양자 66
제1관 입양 66
Ⅰ. 입양의 요건 66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69
Ⅲ. 입양의 효과 72
제2관 파양 73
Ⅰ. 서설 73
Ⅱ. 협의상 파양 73
Ⅲ. 재판상 파양 74
Ⅳ. 파양의 효과 75
제3관 친양자 75
Ⅰ. 서설 75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7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7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77
Ⅴ. 친양자의 파양 78
제3절 친권 79
Ⅰ. 서설 79
Ⅱ. 친권자 79
Ⅲ. 친권의 내용 82
Ⅳ. 친권의 제한 8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회복 8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