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2] THE END OF 형사소송법
- 김정철 저 | 헤르메스
2022-02-17 발행 | ISBN 979115693696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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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정철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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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시험이든 실무에서든 끝까지 가지고 볼 수 있는 교재
▶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형사소송을 다루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지엽적인 쟁점 부분은 서술을 과감히 줄이고,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최근 판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함
▶ 2020년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통해 변화될 형사소송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함
▶ 증거법 파트는 기존의 교과서 등이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한 부분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본 교재를 공부한 분들이 실제 실무에서도 배운 이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재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 1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 1
Ⅱ. 실체진실주의 … 2
Ⅲ. 적법절차의 원리 … 3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구조 … 7
Ⅰ. 소송구조론 … 7
Ⅱ.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7
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8
Ⅳ. 소송절차의 본질 … 8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3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3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 14
Ⅲ. 수사의 단서 … 21
Ⅳ. 수사의 조건 (1) : 수사의 필요성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22
Ⅴ.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 26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수사개시 … 31
Ⅰ. 변사자의 검시 … 31
Ⅱ. 불심검문 … 31
Ⅲ. 고소 … 38
Ⅳ. 고소의 취소 … 46
Ⅴ. 고소의 포기 … 52
Ⅵ. 고발 … 53
Ⅶ. 자수 … 55
제3절 수사의 방법 … 56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56
Ⅱ.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신문 … 63
Ⅲ.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70
Ⅳ. 임의수사의 방법 - 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71
제4절 인적 강제수사 … 71
Ⅰ. 피의자의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 71
Ⅱ. 피의자의 체포 - 긴급 체포 … 73
Ⅲ. 피의자의 체포 - 현행범 체포 … 81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4
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제201조의2) … 84
Ⅵ. 이중구속 … 89
Ⅶ. 별건구속 … 91
Ⅷ.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93
Ⅸ.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98
Ⅹ.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 전 보석) … 102
Ⅸ. 보석 제도 … 105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14
Ⅰ. 압수와 수색 … 116
Ⅱ.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124
Ⅲ. 압수물의 환부 … 135
Ⅳ. 수사상의 검증 … 141
Ⅴ.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 142
Ⅵ. 수사상 감정 … 147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48
제7절 수사의 종결 … 154
Ⅰ. 불기소처분 … 154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55
Ⅲ. 사법경찰관의 결정 … 155
Ⅳ.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56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