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3]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 제4판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2023-06-05 발행 | ISBN 979115693810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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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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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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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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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형사다 제4판은 구성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함. 이번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판형변경
핸드북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고자 세로사이즈를 늘렸음.
2.필수쟁점정리
2023년 변호사시험과 2022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사례형 문제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정리하였음. 정리된 쟁점은 형법은 269개 형사소송법은 152개로, 전판대비 각 14개, 4개의 쟁점이 추가되었음.
3.최신판례 반영
제3판의 출간이후인 2022년 후반기의 판례는 기존에 변경된 주요 판례내용을 재확인하는 판례들이 선고되었음. -
교재목차
형법 2
총론 2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범죄론 2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4
006.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4
007.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4
008.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5
009.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5
010. 개괄적 고의 6
011.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7
012.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8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8
014.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0
01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0
0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
017. 싸움과 정당방위 12
01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2
019.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2
020.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2
021. 추정적 승낙의 의의 13
022. 사문서 위ㆍ변조와 추정적 승낙 13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