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4]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8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4-02-07 발행 | ISBN 9791167921437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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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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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제8판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4년 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2023.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19.06.모의]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Signature 공법기록」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61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1
10 기본권의 주체 62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6
12 기본권의 경합 68
13 기본권의 충돌 70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3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4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9
17 위임의 형식 80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2
19 특별권력관계 85
20 기본권보호의무 8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2 인격권 87
제2절 행복추구권 90
23 행복추구권 90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2
25 자기결정권 94
26 자기책임의 원리 96
제3장 평등권 97
27 평등권 9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3
28 생명권 103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5
30 신체의 자유 105
31 죄형법정주의 106
32 형벌불소급 원칙 107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9
34 유추해석금지 109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9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0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0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1
39 연좌제 금지 113
40 적법절차원칙 114
41 영장주의 116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9
43 무죄추정의 원칙 122
44 진술거부권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4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4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6
47 주거의 자유 127
48 거주&이전의 자유 128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50 양심의 자유 131
51 종교의 자유 134
52 언론&출판의 자유 136
53 집회의 자유 144
54 결사의 자유 147
55 학문의 자유 148
56 예술의 자유 14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