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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2024]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2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4-05-27 발행 | ISBN 97911679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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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그동안 행정법 핸드북은 모체가 되는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와 별도의 시기에 개정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부터는 두 교재를 동시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교재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게 되니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두 교재 사이의 시너지가 한 층 올라갔고 두 교재가 지향해야 할 점(행정법강해는 이해, 핸드북은 암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강해는 50면 정도가 늘고, 행정법 핸드북은 반대로 5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한 참 더 보완했는데 핸드북의 지면을 상당부분 줄이게 되어, 그만큼 여러분의 학습부담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만의 개정이라 안 그래도 손 볼 부분이 많았는데,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에 추가된 내용이 많아 그 부분까지 반영하느라 이번 핸드북 12판은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도록 기존의 쟁점 번호를 맞추려고 했지만 워낙 빼고 넣은 쟁점이 많아서 기존 판과 번호가 상당부분 달라지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
교재목차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1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008행정주체 15
009주관적 공권 18
010특수한 주관적 공권 19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1
012특별권력관계론 23
013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5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법규명령의 하자 34
019법규명령의 통제 35
020행정입법부작위 37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고 시 43
024행정행위의 개념 44
025일반처분 46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단계적 행정행위 51
029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허 가 56
032특 허 58
033인 가 59
034확인, 공증, 통지 61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부관의 한계 65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