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4]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 제5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4-06-05 발행 | ISBN 979119314431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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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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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반드시 ‘써야 하는’ оr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필수 사례쟁점과 판례로 정리한 답안작성의 기준 형사다(형사법 사례다반사) 2024년 개정판(제5판)을 출간하였습니다.
형사다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본적인 구성은 전판과 동일합니다. 기존 구성을 변경할 필요성 등은 크지 않아 본문내용과 밑줄을 전면 재검토·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과 학습피로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종이재질을 바꾸고 색상 및 기타 편집 스타일을 변경하여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필기편의성을 높였습니다.
02. 2024년 변호사시험과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전판 대비 형법 269 → 278 / 형사소송법 152 → 157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03. 추가·검토된 쟁점에 맞춰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04. 기본서인 오로형·오로형소를 시작으로 선택형·사례형 기출(집중), 판례집, 형사기, 형사핵정, 형사다 그리고 최근 원정형법·원정형소 까지 각 특성화교재를 출간·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교재의 틀이 정립된 것 같습니다. 출제경향의 분석을 기본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생 각자 필요한 영역에 따라 각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따라, 질의&답변 및 강의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형사다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핵정에서 사례문제 부분을 삭제하여 정리한 교재로 사례를 훨씬 슬림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핸드북. 선택형 또한 대비하기 위해 최신 중요판례를 추가하여 수록한 교재.
② 형사법 시험 전날에 단 2시간 30분 ~ 3시간 만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부를 일독하기 위한 마무리 정리 교재.
③ ‘형사법 사례집중 강의’의 부교재로서, 그날그날 학습한 사례형 진도부분을 복습하며 스스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교재. -
교재목차
형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제2편 범죄론 4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6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6
007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6
008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7
009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7
010 개괄적 고의 8
011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9
012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0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