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5]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7판)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2025-01-15 발행 | ISBN 979119409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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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Ⅱ)를 ‘민법사례연습’과 ‘민사소송법사례연습’으로 각 분권함
■ 민법과 민사소송법 사례를 [쟁점별]로 합본하되, 수록 대상 문제를 줄이고 해설을 요약형으로 서술한 책을 민사법사례연습(Ⅰ)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출간 예정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Ⅱ)의 축소판)
■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Ⅰ)은 민사법사례연습(Ⅱ)로 이름을 바꾸어 출간 예정 -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요약해설한 책으로서, 기존 교재와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함. 정식해설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자책(노팅)으로만 출간함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사례를 모두 반영
■ 중요도가 떨어진 사례들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문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주에 단순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문제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유사문제]로 실어 놓는 식으로 처리
■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여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해설 수정이 필요한 부분 혹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전부 수정
■ 기존에 부록으로 수록했던 [기출문제 분석자료]는 새로이 출간될 민사법사례연습(Ⅰ),(Ⅱ)에 실을 예정 -
교재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5
제1절 관할 5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23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6
제1절 당사자 확정 26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34
제3절 소송대리인 4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51
제1절 소송요건 51
제2절 소송물이론 65
제3절 소제기 69
제2장 변 론(심리절차) 78
제1절 일반론 78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80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84
제4절 당사자의 결석 97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99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110
제3장 증거 127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27
제2절 증거조사 137
제3절 증명책임 142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152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1
제1절 판결 일반론 181
제2절 기판력 196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