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6] 시그니처 공법기록 1. 이론편 (제12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594P
2026-04-16 발행 | ISBN 979116792296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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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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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12판 『이론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제12판부터는 역대 변호사시험(1~15회) 실전분량 답안을 핸드북에 수록하였습니다. 『제2편 해설편』과 함께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답안에 기재해야 할 내용과 분량조절을 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재판소원을 허용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기재례를 새롭게 수록해두었고 그 외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를 전부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 법학의 특성상, 특히 공법 분야에서는 교수님들마다 답안의 논리 전개 방식, 작성 형식,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학 공부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작성한 답안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였고, 출제 의도·실무 경향·수험적인 답안 작성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물론 법학의 특성상 일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한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7
1. 소장 기재례 37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주민소송 기재례 44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재판소원) 50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4
14.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6
15.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7
16. 탄핵심판청구서 기재례 58
17.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9
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0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