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6] 시그니처 공법기록 2. 해설편 (제12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654P
2026-04-16 발행 | ISBN 979116792298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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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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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된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그러던 중 출제오류가 있는 부분은 해설에서 지적도 해두었습니다. 출제자와 해설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 수험생들로서는 일관적인 논리로 학습을 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본 교재의 논리를 잘 숙지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공법 기록형에서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험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합격해간 경험을 통해 약속 드립니다.
3. 법학의 특성상, 특히 공법 분야에서는 교수님들마다 답안의 논리 전개 방식, 작성 형식,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학 공부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① 제4회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의 경우, 한정위헌청구를 해야하는가 일부위헌청구를 해야하는가? ② 제5회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의 경우, 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③ 제5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서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을 기재하여야 하는가? ④ 제7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논증을 할 수 있는가? ⑤ 제8회‧제9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의 경우,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일 때, 피고의 표시 부분 아래 ‘대표자’ 기재를 하여야 하는가? ⑥ 제9회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의 경우, 상위법률인 공직선거법 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등에 관하여 교수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답안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였고, 출제 의도·실무 경향·수험적인 답안 작성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물론 법학의 특성상 일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한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이 어느덧 15회를 맞이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기출문제의 양도 상당합니다. 특히 공법기록형의 경우 매회 문제만 약 50페이지 분량이라 이제는 기출해설서의 양도 조절을 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제12판에서는 <1회~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부분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가로이어스 내 강성민 교수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제 부분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1회부터 15회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분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수험생 여러분의 양해부탁드립니다. -
교재목차
[차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1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2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3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4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10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115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163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173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22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235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279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291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34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35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397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409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457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469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514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문제 529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해설 577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문제 589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