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6] 논점민법강의 - 가족법 (제12판)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2026-07-20 발행 | ISBN 979119409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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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6. 3. 17. 개정된 민법 내용을 전부 반영
㉠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제1003조 제2항)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제1004조의2)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제1008조 단서 신설하고 유류분에서 이를 준용)
㉣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하는 내용(제1115조 제1항) 등
개정 내용이 상속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개정 작업 역시 전면적으로 진행
- 2026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5회) 및 2025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
-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보완
- 각 논점마다 ‘소목차’를 추가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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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3
Ⅰ. 의 의 /3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3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3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7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7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7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 인 11
제1절 약 혼 11
Ⅰ. 개 념 /11 Ⅱ. 약혼의 성립요건 /11
Ⅲ. 약혼의 효과 /12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2
제2-1절 혼 인(법률혼) 14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4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7
제2-2절 이 혼 28
Ⅰ. 협의이혼 /28 Ⅱ. 재판상 이혼 /31
Ⅲ. 이혼의 효과 /37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7
Ⅰ. 서 설 /47 Ⅱ. 법적 성질 /48
Ⅲ. 재산분할의 대상 /48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1
Ⅴ. 행사기간 /57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57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58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5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59
Ⅰ. 서 설 /59 Ⅱ. 성립요건 /59
Ⅲ. 사실혼의 효과 /59 Ⅳ. 사실혼의 해소 /60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61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6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