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6] BASIC 형법각론 교안 - 개인적 법익 (제1판)
- 김기용 저 | 타임노트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506P
2026-07-30 발행 | ISBN 9791194768173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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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김기용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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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로스쿨생들을 위한 형법각론 '강의용' 교재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각론 초판은 개인적 법익편과 사회·국가적 법익편 2권(곧 출간 예정)으로 분리하여 출간합니다.
본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집필 기준]
본서는 제15회 변호사시험(2026년) 및 2026년 제1차 모의시험까지의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2026. 6.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2026. 7.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 (재산죄 이외)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0
제4절. 낙태의 죄 5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6
제2절. 강요의 죄 7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2
제3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제1절. 형법상 성범죄 104
제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6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2
제4장 명예에 관한 죄
제1절. 법적 성격 134
제2절. 명예에 관한 죄 136
제3절. 모욕죄 158
제5장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1절. 신용훼손죄 166
제2절. 업무에 관한 죄 169
제3절. 경매에 관한 죄 186
제6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7
제2편.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1장 재산죄 기본 이론
제1절. 재산죄의 객체 216
제2절. 점유 221
제3절. 불법영득의사 227
제4절. 친족상도례 233
제2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1절. 절도의 죄 238
제2절. 강도의 죄 260
제3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사기의 죄 294
제2절. 공갈의 죄 350
제4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1절. 횡령의 죄 360
제2절. 배임의 죄 404
제3절.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441
제5장 장물의 죄
제1절. 장물죄의 법적 성격 452
제2절. 장물의 죄 458
제6장 손괴의 죄
제1절. 손괴의 죄 468
제2절. 경계침범죄 482
제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절. 권리행사방해죄 등 486
제2절. 강제집행면탈죄 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