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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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법 최종 핵심 정리 (최근 5개년 판례+중요쟁점 정리)

학습단계	변호사시험 파이널	강의구성	36강 / 36강 180분/주6회
수강기간/ 배수	54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4-07-30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형사법 전 범위

• 강좌특징

  형사핵정 및 출제예상 진모사례를 통한 2025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예상문제 정리!!!
  
  ■ 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로부터 극찬을 받아오고 있는 형사핵정을 스피디하게 정리하면서 형사법 사례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일독함과 동시에 출제가 예상되는 A급 쟁점사례는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사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내년 변호사 시험 사례의 적중신화를 계속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구성
  - 5년간 판례 정리 6회, 출제예상 사례논점 정리 및 진모핵심문제

• 수강대상

  제14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

• 특이사항

  ※ 교재 안내
  [2024]로이어스 형법/형소법 5년 판례(저자직강, 경연 刊)
  형사핵정 (저자직강,필통북스刊) + 프린트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1

  

  [2024] 로이어스 2025년 대비 형법 5년 판례(제7판)

  오제현 저 출판사 경연 ISBN 9791193144411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개별교재18,900원

• 교재2

  

  [2024] 로이어스 2025년 대비 형소법 5년 판례(제7판)

  오제현 저 출판사 경연 ISBN 9791193144428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최근 판례변경이 있었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

  개별교재11,700원

• 교재3

  

  [2023]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오제현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1260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사례대비 핵심정리용 교재의 특성에 맞추어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모두 밑줄 등을 통해 답안에 쓸 수 있는 분량의 내용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는 저의 또 다른 핵심판례 및 쟁점정리용 교재인 형사다에 수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쟁점의 수가 형법 4개, 형사소송법 8개 증가
  ▶기존 3판에 수록된 일부 사례의 문제 및 해설의 미진한 부분을 몇몇 군데 보완하여 완성도를 더 높임
  ▶기존 해설에 있던 판례들 중 일부를 최신판례로 교체하...

  개별교재31,5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1] ~p.30 죄형법정주의	64분
2	[1-2] ~p.59 공범론	58분
3	[1-3] ~p.83 형벌론	57분
4	[2-1] ~p.118 자유에 관한 죄	66분
5	[2-2] ~p.148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66분
6	[2-3] ~p.170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2분
7	[3-1] ~p.198 재산에 대한 죄	66분
8	[3-2] ~p.233 배임죄 - 재산상 손해	66분
9	[3-3] ~p.25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43분
10	[4-1] ~p.292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74분
11	[4-2] ~ 형법 완강	37분
12	[4-3] ~p.30 대물적 강제처분	68분
13	[5-1] ~p.60 대물적 강제처분	65분
14	[5-2] ~p.87 공판절차	63분
15	[5-3] ~p.104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43분
16	[6-1] ~p.132 종국재판	70분
17	[6-2] ~p.156 상소	56분
18	[6-3] ~p.166 형사소송법 완강	23분
19	[7-1] ~p.33 과잉 방위	68분
20	[7-2] ~p.66 예비의 방조	67분
21	[7-3] ~p.87 총론 (끝)	55분
22	[8-1] ~p.108 명예훼손	64분
23	[8-2] ~p.140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	73분
24	[8-3] ~p.164 컴사기 관련 문제	51분
25	[9-1] ~p.199 명의신탁과 이중매매	84분
26	[9-2] ~p.243 증뢰물전달 제문제	67분
27	[9-3] ~p.256 각론 (끝)	36분
28	[10-1] ~p.288 불심검문과 하자승계	79분
29	[10-2] ~p.320 재체포의 제한	63분
30	[10-3] ~P.344 제3자 임의제출과 참여권	56분
31	[11-1] ~P.385 증언번복진술조서	79분
32	[11-2] ~P.422 증거결정 불복방법	66분
33	[11-3] ~P.447 자백배제법칙	44분
34	[12-1] ~P.486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80분
35	[12-2] ~P.513 경합범의 일부상소	63분
36	[12-3] 종강 ▶종강	33분

수강후기 2개의 수강후기 보기

• 오제현 교수님 덕분에 변시 합격했습니다.
  저는 3학년 초까지만 해도 형사법에 관해서는 머릿속이 백지상태였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늘 딴짓만 해서 3학년이 되었는데도 전문법칙이 뭔지 모르고, 형법각론이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익으로 나뉘는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제현 교수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간 결과 14회 변시 형사법에서 """"객관식 85점, 사례1문 59.24점, 2문 56.91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 덕분에 변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제현 교수님의 강의를 강력추천합니다.
  
  아래는 제가 수강한 강의 목록별로 약간의 팁을 적어놨습니다.
  (사실 사례형에서 60점 이상의 초고득점을 받진 못해서 후기를 작성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사례형에 관해서는 오제현 교수님의 파이널 강의만을 듣고 이 점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효율적으로 점수를 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후기를 남깁니다.)
  
  -수강한 강의 목록-
  기본강의
  선택형
  최신판례
  파이널(중요쟁점 정리)
  1차, 2차, 3차 모의시험 해설특강
  
  1. 기본강의
  형사법을 아예 모르는 초심자도 바로 이해가 가게끔 잘 설명해주십니다. 기본강의를 듣는 것은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졌는데, 최근 사례형 출제경향을 보면 학설이나 개념을 물어보는 등 기본기가 잡혀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제현 교수님의 기본강의를 충실히 들은 덕분에 14회 변시에서 모든 답안을 무난하게 다 쓸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강의를 복습하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강의는 적당히 흐름만 이해하고 빨리빨리 진도를 빼는 것이 좋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선택형 강의와 사례형 강의 및 자습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은, 수업 중간중간마다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는 두문자가 굉장히 유익한데 이것을 따로 정리해서 프린트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강 오른쪽에 메모장을 하나 켜서 두문자를 정리해놓은 뒤에, 식사하거나 이동하는 시간에 틈틈이 핸드폰으로 그 두문자를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선택형
  오제현 교수님 강의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저는 오제현 교수님의 선택형 강의와 교재 2권(형법+형소법)만을 보고 형사법 객관식에서 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재 2권만으로 선택형이 커버가 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오제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선택형을 단순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문에 담긴 법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공부했던 것 기반으로 충분히 추론해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오제현 교수님의 교재 범위인 """"변시+변모 3개년치""""로도 범위는 차고 넘칩니다.
  
  또한 선택형 지문 중에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문들이 등장하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지문을 보시면 """"뭐 이런 걸 내고있어!"""" 하면서 저희 대신 짜증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지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넘길 수 있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형 1회독 때는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 때 필기도 해설 부분에다가 해놔서 2회독 때 문제 풀 때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2회독 때 비로소 문제를 풀면서 틀렸거나 헷갈렸던 지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3회독 때 체크한 문제들만 보면서 또다시 틀렸거나 헷갈리는 지문에 체크표시를 했습니다(체크 2회).
  공법시험 이틀 전에 두 번 체크한 문제들만 보면서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지문에 체크를 한 뒤, 형사법 당일날 아침에 체크 3개 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훑고 들어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변시에서 선택형을 풀면서 든 느낌은, 정말 모든 지문이 훤히 잘 보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몇몇 실수만 안 했어도 90점대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3. 최신판례
  최신판례는 웬만하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형소법에서 결론이 아예 정반대로 바뀐 판례(별건구속)가 있고 이것이 객관식으로 출제되어 변별력 있는 지문으로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의 들으면서 모든 내용을 다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헷갈리는 내용만을 필기하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파이널(중요쟁점 정리)
  사례형 쟁점을 S급,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설명해주셔서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변시 전날에는 S급 쟁점(10개 가량)과 A급 쟁점 중 헷갈리는 쟁점만을 슥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파이널 강의에서 사용하는 형사핵정 교재가 형법과 형소를 한 권에 압축해서 만든 책이라 매우 수험적합적입니다. 다른 교재(변사기 등)도 시도를 해봤는데, 다른 스타일의 형법 교재과 형소 교재 2권을 보는 것보다 형사핵정 1권만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맺으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형사법에 큰 흥미가 생겨서, 저는 수습을 마친 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변시 합격과 진로까지 한번에 해결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
• 형사법 최종 정리 추천합니다.
  형사법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모든 사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중요한 쟁점사례나 진모핵심문제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서 시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법 전반을 효율적으로 최종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